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단된 미국과 중국 간 군사 교류와 대화가 곧 재개될 수 있다고 중국 관영지가 16일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4일 '발리 대좌' 이후 미중 간 소통 확대 기류가 포착된 가운데 중국 측이 장단을 맞추는 모양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중미 군사 교류와 대화가 수개월 중단 끝에 곧 재개될 수 있으며 양 군이 이미 실무자 선에서 접촉을 시작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중국 측 파트너와 접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는 "CNN,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정상 회담 후 중국과 미국이 소통 채널 재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는다"며 "중국 전문가들도 미중 정상이 양국 간 모든 수준의 대화 재개와 촉진을 허가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장에서 군사 대화 재개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지난 8월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대만을 봉쇄하는 고강도 군사 훈련을 하고 미국과 군사 대화·기후변화 협력 등을 단절하는 8개 항의 보복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루샹 중국사회과학원(CASS) 선임연구원은 8월 중국군이 진행한 훈련은 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군의 결의와 역량을 온전히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은 감히 인민해방군의 역량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 내정에 계속 간섭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해친다면 중국은 미군과 어떠한 대화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최선이라 여기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국 군이 실무자선에서 이미 접촉을 시작했을 수 있다면서도 국방장관 수준의 회담이 열리기까지는 세부 사항에 대한 소통이 필요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봤다. 글로벌타임스는 "그러나 중국 전문가들은 군사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핵심 이익이자 넘어서는 안 되는 레드라인인 대만 문제라고 말한다"고 썼다.
저우보 칭화대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은 양국 군사 대화 채널은 재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부 특정 이슈와 관련해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례로 현재는 중미 군함 간 안전거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관련 대화와 상호 훈련까지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SCMP는 미중 간 군사 대화 재개를 예상하면서도 국방장관 회담에는 차기 중국 국방부장(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리샹푸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 때문에라도 중국은 현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재임 중일 때 미국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해 리샹푸에 대한 제재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리샹푸 전 장비발전부 부장은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을 사들인 혐의로 2018년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됐다.
지난달 중앙군사위에 새롭게 수혈된 리샹푸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국방부장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 국방 싱크탱크 위안왕의 저우천밍 연구원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리샹푸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 양측 모두 매우 당혹스러울 것"이라며 미중은 내년 3월 이전 리샹푸에 대한 제재를 푸는 데 합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펑 난징대 교수는 리샹푸에 대한 제재가 미중 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대화 재개를 갈망한다면 리샹푸를 제재에서 면제시킬 수 있다"며 "양측은 북한, 우크라이나, 대만 문제 등 핵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미 군간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