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스토어, 5년 연속 이용자보호 '최하점'

방통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애플이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구글은 전년 대비 한 단계 후퇴했다. 카카오는 3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방통위는 16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전년도 1년간 이용자 보호 수준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등급은 △매우 우수(950점 이상) △우수(900~950점) △양호(950~900점) △보통(800~850점) △미흡(800점 미만) 등 5개로 구분된다.

올해 평가는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 정도 등을 종합해 기간 통신, 부가 통신 등 12개 서비스 분야 총 4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이 평가 시범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됐다. 시범 평가 결과는 비공개다.

기간 통신 이동전화 분야에서는 SK텔레콤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동일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 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HCN,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 4개 사업자가 전년 대비 1등급 오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 LG헬로비전, 딜라이브 등 3개 사업자는 우수등급으로 1등급 상향됐다.

부가 통신 앱 마켓 분야는 삼성전자가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됐다. 구글과 원스토어는 양호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애플은 미흡 등급으로 5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다.

부가 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는 우수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상향 평가됐고, 카카오(다음, 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보통 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메타플랫폼(페이스북)도 최하 등급에 머물렀다.

부가 통신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분야의 구글(유튜브)은 양호등급으로 전년보다 1등급 하향됐다.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평가대상 사업자의 평가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 확대, 사업자 자기진단 제도 활성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가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이용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경쟁을 유도하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