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文케어의 덫…건보 적자 메우려면 稅收 70% 써야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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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블랙홀 건강보험
(1) 재정 흔드는 건보 적자 온다
건보 적자 2060년 388조 전망
세수 39% 늘 때 277배 증가
장기요양보험 적자도 대폭 확대
향후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
보장범위 등 지출 개선도 시급
세수 증가폭보다 큰 건보 적자폭
건보 적자의 증가 속도는 이보다 훨씬 빠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감사원에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2030년 20조2000억원 적자에서 2040년 110조8000억원, 2050년 246조6000억원, 2060년 388조1000억원 등으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다. 2023년 1조4000억원 적자가 예상된 점을 고려하면 세수가 39% 더 걷히는 동안 건보 적자는 277.2배 증가하는 셈이다.
장기요양보험도 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추계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율이 유지될 경우 적자 규모는 2030년 3조8000억원, 2040년 23조2000억원, 2050년 47조6000억원, 2060년 63조4000억원 등으로 확대된다.이 전망이 현실화되면 2060년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수의 81%(건보 70%, 장기요양보험 11%)를 투입해야 하는 셈이 된다. 다만 이 같은 계산에는 건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 국고 지원)과 건보와 장기요양보험 간 수지는 고려되지 않았다.
“건보료율 24% 이상 될 수도”
결국 막대한 건보 적자는 보험료율의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60년 388조원으로 전망된 건보 적자는 현재의 건보 수입과 지출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한 예측치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보료율 상한은 8%다. 내년 적용되는 건보료율은 7.09%로 상한에 이미 근접한 상태다. 건보 적자 규모가 확대되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료 상한을 높이자는 요구가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현재의 구조가 유지되면 건보료율을 24% 이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화 더 심해져…지출 구조 개선해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도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의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난해 15.7%에서 2060년 43.8%, 2070년 46.4% 등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인구는 은퇴 후 건보 혜택을 주로 받는 연령 계층이다.반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생산연령인구는 지난해 72.1%에서 2070년 46.1%로 감소한다. 2070년 고령인구보다 생산연령인구가 적어지는 것이다.
감사원은 건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출 분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요양급여 지출관리제도의 경우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행위별 수가제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정부의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이후 지급하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손실보상 규모도 적정액 여부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