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兆…국고 거덜 낼 '건보 적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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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고령화로 지출 눈덩이2060년에는 건강보험 적자가 정부 재정 적자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은 내년부터 만성 ‘적자 늪’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해마다 적자 폭이 불어나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상황에서 보장 범위를 과도하게 넓힌 ‘문재인 케어’의 청구서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개혁은 외면한 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미봉책이 득세하고 있다.
2060년 건보적자 > 정부적자
국가 재정 '최대 리스크' 부상
野 "지원 더 늘려라" 주장만
16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 장기재정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을 교차 분석한 결과, 2060년이면 건보 적자가 388조1000억원으로 정부의 통합재정수지 적자(384조8000억원)보다 커진다.건강보험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흑자 기조였지만 2018~2020년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병원 방문이 줄면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내년에 다시 적자 전환하고 이후 적자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한 해 적자만 2040년 110조8000억원, 2050년 246조6000억원, 2060년 388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건강보험 적자를 정부 재정 투입으로 메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경우 2060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적자 비율이 -11%에서 -23.9%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경제부처 고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적자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게 건강보험 적자”라고 말했다.
여기에 2060년에 63조원 적자가 예상되는 장기요양보험까지 더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하지만 야당은 건보 개혁 대신 재정지원 확대에만 골몰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뚜렷한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진규/곽용희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