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경제적 강압'과 '불공정 무역'을 일삼는 중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 박탈을 검토하고, 대만 유사시에 대비해 상당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권고가 제시됐다. 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및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 정부내 각 부처의 중국 관련 업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관을 신설하며, 정부내에 위원회를 만들어 중국의 대만 공격 등 상황 발생시 경제 조치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것도 아울러 제안됐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모두 39건의 권고를 담은 연례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USCC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만약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는 중국의 강압·약탈적인 경제 관행을 방치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NTR은 최혜국(MFN)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의미로, 최혜국 대우가 박탈되면 중국 제품에 부과하는 미국의 관세가 크게 오르게 돼 중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USCC는 또 정부에 공급망 및 국방 동원 단위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경제 안보 대비 사무소'를 만들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이 가운데 공급망 파트는 반도체, 희토류, 핵심 의약품 등에 대한 공급망을 분석·모니터링하는 정부 내 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또 국방 동원 파트는 중국과의 무력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미군의 군수품 등을 공급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을 지원하기 위한 수요를 평가하며 이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USCC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침공 시도시 미국의 대항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 태세 및 병참 등의 필요사항을 국방부가 기밀 보고서로 만들도록 요구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알렉스 웡 위원장은 "우리는 의회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는 대만의 약속을 지지할 수 있는 미국-대만 합동 계획 메커니즘과 함께 다년간 상당한 규모의 추가적 국방 예산을 가용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경쟁적인 환경에서 전쟁이 장기화하는 것을 포함한 시나리오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 분산된 미군을 가장 잘 활용할 방법에 대한 평가도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봉쇄하거나 대만에 대한 적대행위를 할 경우 등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제재 및 경제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대응 수단을 개발할 수 있는 범부처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USCC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당하는 동맹과 파트너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보복적 무역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입법도 의회에 추천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 위협에 대응해 추가적인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면서 "한중간의 경제적 관계와 국내의 정치적 반대는 한국 정부의 공격적 방어조치를 크게 확대하는 것에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수출 시장으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반가공 상품, 반도체나 희토류 등에 대해서도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대중 경제제재 조치 효과와 관련해서는 올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이 금융 제재를 취하자 중국의 원유 수입업자들이 새로운 해상 구매 중단을 발표했다고 거론한 뒤 이는 "재정적 조임목(chokepoint)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명확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금수조치와 유사한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중국 기업에 부과한다면 중국은 (결제 문제로) 에너지 수입 비용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 USCC는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중국 정부의 해운정보 네트워크(LOGINK)나 유사한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할 것을 요청했다. 또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등록된 외국 기업의 자회사에 매년 중국군과 연관된 지분을 공개할 것을 재무부에 요청해야 한다는 내용도 권고사항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