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 111조원 전망…국가채무는 9월말 기준 1천29조원 정부 "11월 국고채 발행액 2조원 감축…연간 한도 대비 발행 대폭 축소"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92조원에 육박했다.이 기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43조원 늘었지만, 국가채무는 여전히 1천29조원에 달했다.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9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총수입은 483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0조9천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317조6천억원)이 1년 새 43조1천억원 늘었다.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0.1%로 집계됐다.
세외수입(23조6천억원)도 작년 동기 대비 1조4천억원 늘었지만, 자산 운용 수입이 감소하며 기금수입(141조9천억원)은 3조7천억원 줄었다.
1∼9월 총지출은 536조원으로 64조원 증가했다.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기금 지출이 34조5천억원, 예산 지출이 20조6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2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1조8천억원 적자를 나타냈다.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동기보다 17조1천억원 확대됐으며, 올해 연말에는 110조8천억원(2차 추경 기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9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29조1천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6천억원 줄었다.
10월 국고채 발행액은 경쟁입찰 기준으로 전월보다 1조5천억원 감소한 8조9천억원이었다.
1∼10월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55조3천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177조3천억원)의 87.6%로 집계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9월 말 기준으로 연 4.186%까지 치솟았으나 10월 연 4.185%, 이달 16일에는 연 3.808%로 내려갔다.정부는 "11월 국고채 발행액도 경쟁입찰 기준으로 10월 대비 2조원 감축하는 등 올해 국고채 발행량을 연간 발행 한도보다 큰 폭으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