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에서 '이재명표 정책' 중 하나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복원을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 확보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전날 국민의 73.2%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지원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틀째 홍보 활동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7천억여원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압도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이고,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꼽는다"며 "지역화폐를 성남시에서 시작해 개인적인 자부심도 있지만, 그런 인연 때문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을 주는 '승수 효과'가 높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액의 예산으로 큰 정책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번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없애겠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방침을 들고나왔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마중물로 (지역화폐 예산) 7천억원을 내놓으면, 30조원이 판매될 경우 3조원을 다시 부가세로 기획재정부가 걷어가는 남는 장사"라며 "마중물도 안 내놓고 돈을 걷어가겠다니, 내놓을 수 있게 예산을 꼭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은 "지역화폐 예산이 여야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다.
되려 예산을 더 늘려 여야가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경남 맘카페 대표인 임민혜씨도 "대한민국 정책 중에 95%의 참여율을 보인 정책이 많았냐. 이 좋은 걸 왜 삭감하는지 이해가 안 돼 올라왔다"며 "엄마들이 소소한 행복을 찾으며 국민으로 조용히 살겠다는데, 이걸 깎아서 엄마들을 화나게 해서 들고 일어나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시민들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이라며 "지역화폐 예산이 복구되면 저희가 시 재정을 늘려서라도 발행 규모를 올해보다 늘릴 용의가 있다"고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