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도입 유예 전망…내년 시행 물 건너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신설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할 전망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인포스탁데일리에 따르면 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을 대표 발의했던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와 예결심사소위에 둘 다 위촉됐지만, 더 중요한 예결소위 참석을 확정하고, 조세소위를 부득이 불참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조세소위에서 금투세 시행 관련 세부적인 설명과 설득을 담당해야 하는 유동수 의원의 참석 없이는 내년 시행을 위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금투세 내년 시행은 당론과 상관없이 완전히 물 건너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대표발의자인 유동수 의원이 조세소위 불참이 확인된 이상 금투세 내년 시행 논란의 불씨는 확실히 꺼졌다"고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금투세 시행 2년 유예안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유예를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까지 조세소위에 포함됐기에 이변이 없는 한 2년 유예도 확실시 된다"고 설명했다.

정효림 블루밍비트 기자 flgd7142@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