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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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하 암반층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려 가공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하자. 이에 따른 생수시장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의 변화로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짝지으면?

① 상승 - 증가 ② 상승 - 변화 없음
③ 상승 - 알 수 없음 ④ 변화 없음 - 증가
⑤ 알 수 없음 - 증가

[해설] 수요의 변화는 소득 수준, 다른 재화의 가격, 광고,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등의 변화로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함을 뜻한다. 공급의 변화는 기술 수준, 생산요소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경기전망 등의 변화로 공급곡선 자체가 이동함을 뜻한다. 연구 결과 발표와 신기술 개발은 각각 수요와 공급의 증가를 이끈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균형가격은 수요와 공급 증가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균형거래량은 증가한다. 정답 ⑤

[문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A) 안에 들어갈 용어 중 가장 알맞은 것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상아를 노리는 밀렵꾼 때문에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었다. 반면, 인간 생활에 중요한 소는 멸종 위기를 겪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를 가져온 근본 원인은 소와 달리 코끼리에 대한 ( A )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① 규제 ② 거래 ③ 보호
④ 공공성 ⑤ 재산권

[해설] 밀렵꾼에게 코끼리가 멸종 위기를 겪는 사례는 공유지의 비극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소유권 또는 재산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자원이 과다 사용으로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 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가축을 풀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쉽게 황폐해진다. 세금도 공공적 성격 때문에 펑펑 낭비하게 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은 재산권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 아래 지문의 (A)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A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① 금리가 급등락 ② 과점 기업이 담합
③ 외부 불경제가 발생 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
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

[해설] 시장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다. 시장실패는 크게 공공재, 외부효과, 독과점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공공재는 시장 기구에 맡기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과소 생산된다. 공공재는 비용을 부담한 주체 외에 모든 사람이 사용 가능한 특징 때문에 시장에서 과소 공급된다. 공공재에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생기며 이는 정보 비대칭적 상황에 발생한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환경오염이나 발명 등이 대표적이다. 독과점은 하나의 기업이나 소수의 기업이 시장가격에 대해 임의로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역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