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인구 대재앙'…'이민청' 카드 꺼낸 尹정부 [최진석의 Law Str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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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시대…한국은 10년 뒤에도 강한 나라일까
인구 감소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도 줄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해법 찾기는 오래전부터 진행돼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인구가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이 시점에, 정부도 또 한 가지 해법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로 ‘이민청’입니다.
이민청은 이번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5월 취임 일성으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민청은 이민정책을 수립하고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외국인 체류관리는 법무부가, 다문화가족은 여성가족부가 맡고 있습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인구는 2020년 기준 214만6749명입니다. 2006년(54만명) 통계 작성 이후 매년 늘다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총인구 대비로는 4.1% 수준입니다.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할 수 있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어난다면 노동력 감소분을 상쇄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로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민정책을 설계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포스코가 올해 4월 개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가 전략 세미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이민 문호를 대대적으로 개방해 저출산·고령화 해결의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한동훈 장관도 이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기념사의 일부분입니다. “선진화된 이민법제와 시스템을 구축해 한국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적재적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법무부도 인구감소 대비, 불법체류 근절,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왔습니다. 지난 9월부터 일반 국민과 국회의원,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포럼, 간담회도 여는 등 폭넓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민정책은 올해 관련 법규를 만들어 내년에 시행한다고 해서 금방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국내 정서, 외국인에 대한 일부의 편견, 취업난과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평가, 우수 외국인 인재의 한국 선호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죠. 지금부터 단단하게 기틀을 다지면 10년 후에 성과를 볼 수 있는 장기 과제입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이민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10년 뒤에 이민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를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국민을 적극적으로 잘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습니다. 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산하에 설치됩니다. 나현웅 서기관을 단장으로 한 6개월 한시조직으로 우선 출범했습니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 사례 분석 및 연구와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부처 협업을 통해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중장기 출입국·이민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출입국·이민정책 관련 내외 협업과제 발굴·기획 및 관리 △출입국·이민정책 체계 개편 관련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이 주요 업무입니다. 사실상 이민청 설립 준비 조직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 연령 인구는 2020년 3738만 명에서 30년간 1319만 명 감소해 2050년 2419만 명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인구절벽은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물론 역성장까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민청 설치와 같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중요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진척이 속도감 있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가 현판식을 진행한 18일, 서초동은 사람들로 밤새 북적였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8시간 10분 이뤄졌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10시 10분까지 정 실장에 대한 마라톤 심문이 진행됐죠.
심사가 끝난 후 정 실장 측은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외 변론을 이어갔다. 심문에 참여한 이건태 변호사를 비롯해 민주당 박찬대·김의겸 의원이 참석해 목소리 높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범죄혐의가 포착됐다면 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로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명백백 가려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이, 또한 여론이 발전적인 미래 방향보다 이와 같은 검찰 수사, 정쟁 이슈에 매몰돼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여론 역시 이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이슈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관심을 쏟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20년 후에 진짜 위기가 닥쳐와도 손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10년 후에도 수십 년 후에도 한국이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