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우주개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에 나선다. 방위사업청은 국방우주사업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은 역량 있는 우주분야 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사청은 우선 해외에서 먼저 시행된 우주인증시스템을 참고로 국방분야 특성에 부합하는 '국방우주분야 정부주관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수품 품질관리 및 신뢰성 전문연구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이 2025년까지 우주체계 표준을 정립하고 인증기준을 세워 인증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역량 있는 우주기업을 선정하고 해당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를 2025년까지 도입하고 2026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우주전문기업은 정부주관 인증시스템을 획득한 업체 가운데 지정하고, 지정된 업체에는 방사청이 추진하는 금융지원과 각종 지원사업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소재·부품을 실제 우주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도입하고 전문기업에 우선 지원함으로써 품질 신뢰성 확보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우주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금융 지원 강화로 국방우주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주사업 특성상 시설·장비 확보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이차보전사업으로 우주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차보전사업은 기업이 시세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정부가 금융기관에 이자 차액을 보상해주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현재 국내 우주개발이 정부 주도이고 산업 초기 단계로서 민간중심으로 우주산업 육성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