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총회 Q&A] '손실과 피해' 누가 뭘 보상하나

COP27 '기후 위기' 보상금 조성 타결…"역사적 합의"
피해 보기후 위기로 55개국 20년 간 손실 705조원 추정
대홍수 파키스탄·허리케인 초토화 쿠바 등 후보국 거론

기후 위기에 세계가 머리를 맞댄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7)가 20일(현지시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른바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보상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는 데 역사적 발자취를 남겼다.

다만 이 기금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게 됐다.

다음은 COP27 합의의 의미와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손실과 피해'가 뭔가.

▲ 선진국이 수백년 간 화석 연료를 태워 산업 발전을 이루면서 현재 기후 위기를 부른 책임이 있다는 개념이다.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은 기후 변화에 따른 재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는 피해국이 된만큼 선진국이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번 총회에서는 이 의제가 처음으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되면서 기대를 불러모았다.

실제로 올여름 홍수로 1천700명이 숨지고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긴 파키스탄이 이번 '손실과 피해' 의제의 대표적 사례라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적시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만약 누군가 '손실과 피해'에 의구심을 품었다면 파키스탄에 가보라"면서 "거기에 손실이 있다"고 말했다.

-- 손실이 얼마나 되나.

▲ 아직 정확하게 측정된 적은 없다.

다만 지난 6월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 변화에 취약한 55개국에서 지난 20년간 기후와 관련한 손실로 5천250억 달러(약 705조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중 20%를 차지한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산업혁명 이후 100여 년간 화석연료를 이용해 산업을 발전시켜온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을 돕기 위해 지원해온 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동안 개도국들은 보상을 위한 기금을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선진국들은 기후 적응 문제에 묶어 해결하자는 입장이었다.

-- 누가 보상금을 내나.

▲ 기후 변화 취약국과 환경 운동가들은 선진국이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만큼 보상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자칫 '무한 책임'을 져야할까봐 이런 주장에 선을 그어왔다가 이번 COP27에서 일부 국가가 조금씩 입장을 바꿨다.

우선 덴마크, 벨기에, 독일, 스코틀랜드가 '손실과 피해' 보상에 소액으로나마 부담금을 내겠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총회 기간 중 내놓은 중재안을 통해 중국 등도 보상금 공여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막대하고 경제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다.

유엔과 국제 개발 은행 등의 자금 조달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구체적 공여국 명단은 향후 1년 안에 가동될 위원회에서 조율될 것으로 전망된다.

-- 누가 보상금을 받나.

▲ COP27 합의문에 따르면 보상금은 기후 변화 영향에 "특별히 취약한" 개도국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뒀다고 적시됐다.

이는 보상금을 가장 위급한 국가로 보내고, 지급 명단에 오를 대상국도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부자 국가들이 고심 끝에 찾아낸 표현으로 풀이된다.

현재 거론되는 국가로는 대홍수를 겪은 파키스탄, 허리케인 이언(Ian)으로 초토화된 쿠바 등이 후보라고 AP 통신은 꼽았다.

향후 세부 결정과 관련해서는 내년 총회에서 다루기로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이번 합의가 타결됐다.

내년 총회인 COP28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