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설'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향후 몇년간 미 해군은 함선 교체 작업으로 역량이 쇠퇴하는 반면 중국 해군력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미국 내에서 제기됐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미 해군이 계획대로 노후 함선을 교체할 경우 신규 함선의 취역이 서서히 진행되는 동안 현재 292척인 함선 수는 2027년 280척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향후 10년간 미 해군의 화력은 13%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보고서는 미 국방부가 제출한 함선 퇴역 등 무기에 대한 미 해군의 향후 30년간 예산 계획을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한 "해군의 2023년 회계연도 함선 건조 계획은 세 가지 장기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 셋 모두 연간 건조 비용이 지난 5년 평균보다 23∼35% 더 든다"며 "향후 30년간 함선 건조 비용은 300억∼3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해군의 예상보다 14∼18% 더 많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해군이 현재 세운 함선 교체 일정을 고수한다면 2052년까지 함선 수는 세 개 프로젝트에 따라 각각 316척, 327척, 367척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교체를 기다리는 동안 향후 10년간은 해군 함대의 규모가 현재보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미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에서 미 해군 함대의 역량이 줄어드는 기간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의 규모와 힘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CRS 보고서는 "미 해군 주요 함선의 건조에 대개 몇 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 해군이 세운 새 함선 조달 계획은 '데이비슨 창'(Davidson window) 혹은 '우려의 10년'간 해군이 운용할 선박의 수에 작은 영향만 미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데이비슨 창'이란 지난해 3월 필립 데이비슨 당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서 기인한다.
그는 중국이 향후 6년 이내에 대만을 침공해 병합하는 시나리오가 더욱 현실성을 띠고 있다며 그 근거로 시 주석의 임기 문제를 들었다. 중국은 건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전투력을 현대화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2027년은 올해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4연임을 결정할 21차 당 대회가 열리는 해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을 공격할 준비를 끝낼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는 '데이비슨 창'과 함께 2020∼2030년을 '우려의 10년'으로 바라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 기간 미 해군은 장비, 무기 교체·재건에 힘을 쏟느라 전투 역량이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군사력은 정점에 달해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CRS 보고서는 "이미 355척의 함선을 보유해 세계 최대 해군을 과시하는 중국은 함선 수를 2025년까지 420척, 2030년까지 460척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비록 중국 함대가 배수량 등에서는 미 해군에 뒤지지만, 중국군은 인근 지역에서 우위를 점하고 원해 작전 수행을 위해 전면적인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중국군의 정비는 필요시 대만군을 지원하고 남중국해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미 해군의 역량을 강화하려면 군은 노후 선박의 퇴역을 늦추고 정비 기간을 줄이며 다른 곳에 배치된 전력을 태평양으로 옮기고 산업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