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목적·범위 및 특위 명단 등 포함…위원장엔 우상호 野 "與 참여 독려하되 안 되면 24일 단독 계획서 채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은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냈다.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를 제출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이 밖에도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 및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 ▲정부의 국민 재난안전 관리체계 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명시됐다.
여기에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검찰청, 경찰청, 경찰특별수사본부,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경남 의령군 등이 망라됐다.야 3당은 계획서에 "정부와 관련 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와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했다.
이 기간 기관 보고를 네 차례, 청문회 다섯 차례, 현장 조사를 세 차례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특위는 총 18인으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정의당 1명, 기본소득당 1명) 등으로 배분됐다.
민주당은 특위 위원장에 4선의 우상호 의원, 야당 몫 간사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김교흥 의원을 선임했다.
나머지 위원으로는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천준호, 이해식, 신현영, 윤건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위원으로 포함됐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공직자들이 거짓 해명과 망언,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수사 당국 또한 '꼬리자르기'식 축소 수사를 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자들을 두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사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 당국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2일까지 국민의힘의 참여를 설득하되 국민의힘이 특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동참하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위성곤 원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하고, 안 되면 단독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실시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께서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용단을 내려주길 요청한다"고 김 의장을 압박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김 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정조사 관련 막판 협상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