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일 부의장 "우주 전담부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상위 조직으로 만들어야"

대통령 소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과학기술이 국방 외교안보 중심..어느때보다 절실해져
KAIST 교육부 회계 이관은 위험한 발상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설치돼야

"과학기술이 국운을 좌우합니다. 늘 강조하는 판에 박힌 이 말이 요즘만큼 절실한 때가 있었나 싶습니다."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은 21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내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다.

지난 9월 부임한 이 부의장은 "역대 정부 모두 과학기술을 강조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과학기술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이날 거듭 강조했다.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로 평생을 재직해 왔지만, 미국 유럽 등 서방과 중국 러시아 간 기술패권 경쟁 시대가 가열되고 있는 지금만큼 과학기술이 중요해진 때가 기억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과학기술이 국방, 외교·안보와 유례없이 밀착되면서 이런 추세가 더욱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위는 이런 배경에서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원회의를 열고 소형모듈원전(SMR)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으로 황폐화된 원전 생태계를 복구하는 정책 중 하나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돼 논란이 많던 과학기술 정부 출연연구소 연구직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이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만이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좁게 보면 윤석열 정부, 넓게는 국가가 제대로 가는 데 굉장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낀다"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의 교육부 특별회계 이관 논란에 대해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일축했다. 이 부의장은 "지금같은 교육행정 체계에 KAIST를 밀어넣는다면 몇 년 후 KAIST가 어떻게 될지 불보듯 뻔하다"며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급하게 추진하던 KAIST 회계 이관 작업은 과학계 반대가 거세지자 없던 일이 됐다.

지역 선심성 사업으로 변질돼 공전하고 있는 우주항공 전담부처 설치 문제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이 부의장은 "우주 전담부처는 국방부 등 안보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총괄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과학계 목소리에 대해 "100% 공감한다. 기회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1987년 개헌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 부의장, 이광형 KAIST 총장 등 19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정부위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

자문회의 간사는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맡고 있다. 사안에 따라 전원회의, 심의회의, 자문회의 형태로 열린다. 이 부의장은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수석비서관, 또는 이에 해당하는 직책이 대통령실에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