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향 제시해야 하는데…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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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년'
전직 경제 장관들 쓴소리
정치가 걸림돌 되는 상황
해결할 방법 찾지 못한다면
한국의 발전 앞으로 불가능
野大에 정책 집행 어려워
대통령이 직접 국회 설득을
KDI "경제위기 극복 위해
저출산·고령화 대응 시급"'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기재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공동 주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정치가 한국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962년 시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자는 취지로 옛 KDI 본원 청사인 서울 청량리동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열렸다. 윤 전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전·현직 장관 24명과 역대 KDI 원장 7명이 참석했다.경제 원로들은 특히 정쟁을 일삼느라 경제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에 비판을 쏟아냈다. 윤 전 장관은 “정치의 역할은 국가의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 통합을 이끄는 것인데 현재의 정치는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정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도 유효한 방법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한국은 사실 경제 위기를 충분히 잘 이겨낼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서도 “정치 문제에 대한 솔루션(해법)을 몇 년 내에 내놓지 못하면 한국의 발전은 앞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과거엔 정부가 대책을 세우면 집행할 힘이 있었지만, 현재는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아도 시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강 전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설득에 직접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하루에 주어진 시간의 80% 이상을 야당 의원을 직접 한명 한명 찾아가 설득하는 데 썼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도 다음 총선 전까지는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현재 공기업 중엔 역사적 소명을 다한 기업이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공기업의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시대에 정리해야 할 공기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92~1997년)을 끝으로 중단된 5년 단위의 경제개발 계획을 정부가 다시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은 목표의 달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계, 근로자, 국민 등이 함께 활발한 소통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정부 주도의 ‘계획’이란 단어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비전’과 같은 단어를 써서라도 정부가 다양한 경제주체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일곱 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여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평가했다.KDI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전문가 405명의 인식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 96.3%와 경제전문가 97.0%가 한국이 마주한 중장기적 경제 상황에 대해 “위기 상황”이라고 답했다. 중장기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꼽은 비율이 일반 국민(38.2%)과 경제전문가(37.0%)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