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하는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전이 내년 3월 결산에서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한전채에 대한 매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파산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우려가 생길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한전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되는데, 내년 3월 결산 시점 이후 회사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면서 그 이후 회사채를 발행하면 한전법을 위배할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한전이 올해 3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의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적립금에 반영되면 현행 한전법상 회사채를 더는 발행할 수 없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뒤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한전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5배, 8배, 10배까지 올리는 안이 각각 논의될 예정이다. 이 밖에 한전은 최근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운영자금 차입을 위한 1차 입찰을 진행해 하나은행으로부터 6천억원을 빌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