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이루려면 국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욱찬 연구위원은 22일 서울시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제2차 장애인 자립 지원 포럼'에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의 국제동향과 한국의 현주소'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 운동이라는 정치적 동력이 작용했지만, 국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미국은 사법부, 캐나다는 행정부, 스웨덴은 입법부가 이 같은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탈시설화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동·철학·정책 방향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 수용시설이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도록 돕는다는 명목으로 지어졌으나, 실제로는 지역사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 장애인을 오히려 격리한다는 비판에서 비롯됐다.
오 연구위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을 감축·폐쇄하는 것은 탈시설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며 "장애인 탈시설화를 제대로 이루려면 거주 시설을 축소하는 것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확충해 균형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2008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했으나 지난해에서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다른 나라에 비해 탈시설화 진행 속도가 더딘 편임을 지적했다. 다만 "한국의 시설화 정도가 과거 서구에 비하면 다소 약한 수준인 건 다행"이라면서 "성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일관적이고 꾸준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조강연에 이어 엔젤스헤이븐 주거지원센터 민선화 센터장, 성민복지관 안은정 팀장, 아이부키 이광서 대표 등이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주거 기반 서비스 현장 사례를 발표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유연희 지역복지통합본부장은 "장애인 자립 지원에 대한 이슈를 공론화하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이번 포럼을 기획했다"며 "재단은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가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기반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