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찬물 끼얹는 冬鬪…화물·철도 등 줄파업 돌입

화물연대, 24일부터 전면파업
철강·시멘트 등 물류대란 우려
경제계 "운송거부 계획 철회해야"

민주노총이 22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촉구 대회를 열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예정대로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들어간다. 정부가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겠다고 나섰지만 화물연대는 ‘일몰제 완전 폐지’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비정규직노조까지 줄줄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산업계와 시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총파업 강행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노조는 24일 0시부터 조합원 2만5000여 명이 철강·시멘트·자동차·조선기자재 등 주요 물류거점을 봉쇄하고 무기한 운송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요구 사항이 반영될 때까지 총파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2020년 3월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된다. 현행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차량에만 적용된다. 노조는 이를 철강·자동차·위험물·곡물·택배 지간선 차량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정부와 국민의힘은 당정협의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되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산업계 피해는 지난 6월 1차 총파업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운임제 폐지까지 40일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업 강도가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6월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산업계는 2조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운송 거부 계획을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노동계 동투는 연말까지 지속 확산할 전망이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0만여 명은 23일부터 열흘간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 오는 25일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하루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전국철도노조는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