잭다니엘-완구업체, 10년 묵은 '진흙탕 싸움'…美대법원 간다

미국에서 유명 술병을 패러디한 견공 장난감을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이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장난감 제조업체 VIP가 '올드 넘버7 블랙라벨 테네시 위스키'를 모방한 개 노리개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주류업체 잭다니엘의 청구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VIP가 만들어 판매 중인 개 장난감 '배드 스패니얼스'는 잭다니엘의 위스키병 외형을 본떴다.

병에 적힌 문구는 '올드 넘버2' 등으로 바꿨고 알코올 함량 표기 등도 '응가 43%' 등의 문구로 대체됐지만, 잭다니엘은 이 같은 패러디 제품의 판매가 자사의 명성을 해치는 상표권 침해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잭다니엘은 VIP에 제품 판매를 중단해달라는 법원 정지 명령을 통보했고, VIP는 자사 제품이 상표권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달라며 애리조나 연방 지방법원에 2014년 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 소송에서는 잭다니엘에 유리한 결정이 나왔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항소법원은 VIP의 장난감이 유머가 담긴 창작물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 1조를 들어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미국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미 법조계는 보고 있다.

VIP의 변호인 베넷 쿠퍼는 "대법원이 심리하기로 한 게 유감"이라면서도 "대법관들에게는 표현의 자유와 상표권, 두 가치를 절충할 패러디의 명백한 기준을 세울 기회"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