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특별법 연구용역 착수

국토부, 혁신과 협력에 기반한 1기 신도시 정비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23일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는 국토교통부, 경기도, 민관합동 TF 위원, 5개 신도시의 총괄기획가 및 지자체 정책 담당자 등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진이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계획을 발제 후 용역 추진방향 및 관계기관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9일 연구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연구수행기관으로 국토연구원·한국법제연구원·한아도시연구소을 선정했다.이들 기관은 착수월로부터 24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기로 한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2023년2월까지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비기본방침은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한 정비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담는 등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 성남 등 5개 지자체는 2023년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에 각각 착수해 202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착수보고회에에서 정비 필요성과 정비기본방침 방향에 논의됐다.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는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건설돼 도시 자족기능이 부족한 상황이다. 부식된 배관·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문제 등 주택 및 단지 내 설비 노후화로 인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 단기간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루어져 정비시기가 일시에 도래할 예정인 만큼 이주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착수보고회에서는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N분 도시(주거지 중심으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범위에서 대부분의 생활서비스가 가능한 도시), 미래 모빌리티(UAM, Maas 등), 압축도시(Compact City) 등 도시 관련 최신의 메가트렌드를 분석해 정비기본방침 수립방향을 설정했다.

특별법안 마련 방향도 제시됐다. 도시 또는 주택 정비를 위한 현행법으로는 광역적 도시정비 및 신속한 사업추진에는 한계가 있어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가 필요하다. 이미 발의된 법률에 대한 비교·검토 후 적용 대상·기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민관합동 TF, 지자체 등의 의견청취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연구용역 추진 과정에서 국토부의 정비기본방침과 각 지자체의 정비기본계획 간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지자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용역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는 주민의견이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진과 긴밀히 협력·소통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이 본격적으로 착수된 만큼 앞으로 지자체가 함께 차질 없이 1기 신도시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자체·주민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하여 지자체·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