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2천50억 포함 추경안 심의…"잘못된 판단" 지적 "정치적 부담 있지만 과감하게 철회해야" 여당서도 재고 주문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의 보증채무 2천50억원을 갚으면 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시 실익이 크지 않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23일 도가 보증채무 2천50억원을 갚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윤미(원주2) 도의원은 "2천50억원을 갚을 건데 뭐하러 회생을 신청하느냐"며 "채무변제를 다 해놓고 회생 신청을 하는 건 웃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GJC는 지금까지 보유한 부지 중 86%를 매각했고, 나머지 13%만 매각하면 해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자연히 소멸하는 회사인데도 회생 신청을 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책적인 판단을 너무 잘못하고 성급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예산안 통과에 따라 보증채무 상환 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당에서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홍(원주3) 도의원은 "회생 신청 방침 발표 이후 레고랜드 사태가 쟁점이 되고, 이후에 GJC와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러 자료도 얻고, 사업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진 부분이 있다"며 회생 신청 방침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도의원은 "아직 매각하지 않은 땅도 있고, 들어와야 할 중도금과 잔금도 있어 굳이 회생 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GJC에서 사업을 끌고 가되 불만족스러운 점이 있다면 구조조정 등 구조를 변경해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무철(춘천4) 도의원도 "채무가 변제되면 회생 신청 실익을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며 "도에서 회생 신청 결정을 번복하면 정치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과감히 철회해서 사후처리하는 게 훨씬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번복을 주저하거나, 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전 도정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우를 현 도정에서도 범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해서 지금 당장 질타받더라도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윤인재 도 산업국장은 최근 존 야콥슨 레고랜드리조트그룹 총괄사장과 김진태 지사가 만나 GJC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 사례를 들어 "회생 신청하겠다고 발표한 시점과 현재 시점 간 달라진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서 회생 신청에 들어가게 되면 사전에 의회에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심의 초점이 회생 신청 결정 재고와 사태 수습에 맞춰지면서 상임위에서 보증채무 2천50억원 포함 추경안의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예산안 종합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레고랜드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질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예산안을 가장 먼저 심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