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이 장관은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태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부의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담대한 구상'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된다면 한반도 안보는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며 이는 인태지역 평화·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견인하기 위한 지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이에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등 회원국 대표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이자 국제 안보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탄했다고 국방부가 전했다.
이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태 전략을 소개하면서 자유·평화·번영의 '3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포용·신뢰·호혜의 '3대 협력원칙'하에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을 추진하면서 아세안을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이런 관점에서 국방부가 '한-아세안 국방협력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행계획의 목표는 '아세안 중심성'에 입각해 ADMM-Plus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다차원적 국방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으로, 다자협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 안보, 군 의료, 인도적 지뢰 대책, 평화유지활동, 대테러, 사이버안보,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ADMM-Plus 내 7개 분과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이번 제9차 회의 결과를 반영한 공동선언을 채택했으며, 이번 회의를 끝으로 캄보디아는 아세안 의장국 수임을 종료하고 인도네시아가 2023년부터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개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