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전국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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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전국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 열어
정부 추산 화물연대 조합원 43% 참여
현대제철 포항공장, 물류 차질 가시화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 1000여명이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했다. 광양항국제터미널에는 조합원 2000여명이 모여 대형 화물차량을 입구에 도열시키고 물류 진·출입을 막아섰다.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한 달 내내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하고 겨우 생활비를 가져가는 화물노동자는 더는 죽음과 고통을 연료 삼아 화물차를 움직일 수 없다"며 "안전운임제만이 화물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제도"라고 강조했다.
당진 현대제철 앞 1000명, 군산항 1000명, 부산신항 800명 등 2만2000명으로 추정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중 43%(9600명)가 총파업 출정식에 참여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출정식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은 없었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물류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차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오전 10시 현재 63.9%로, 평시 수준(10월 평균 64.5%)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미리 운송 조치를 했기에 아직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소 하루 8000t 물량을 출하하는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이날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는 등 물류 차질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볼모로 한 정당성과 명분이 모두 없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준비에 착수하며 강경 대응 기조를 명확히 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왕 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어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는 등 가용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배치해 운송 방해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운행 차량은 보호 조치한다.
정치권은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약속한 안전운임제 합의안 파기가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라며 안전운임 대상 확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총파업에 법적 대응 운운하며 노동계를 겁박할 것이 아니라 당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