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정당, 공공기관 주민투표 등에 사용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부정 투표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제15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공공 서비스에 적용한 게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질병청이 백신접종 증명 서비스 'Qoov'를 시작했고, 올해 행정안전부가 도입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제도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 있다. 인지도가 높진 않았지만, 군 장병 전자지갑에 블록체인 기술을 넣거나 기부 플랫폼을 만드는 등 82건에 달하는 시범 서비스가 있었다.
정부는 학생회장 선거, 학부모운영위원회 대표 선출, 정당의 당 대표 경선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고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어 향후 부정 투표 논란 등을 벗어나기 쉬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시장을 한층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중이다.
정부는 또 여러 기관과 지자체에서 공적 지원금 사업을 할 때 수급 자격과 이력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하는 데도 블록체인 기술을 쓰겠다고 밝혔다. 지금은 중복 수급을 막기 위해 사후에 수급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서 잘못 나간 돈을 환수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주먹구구식으로 지급돼 다시 환수하느라 애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는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중복 수급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NFT의 법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소비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등 시장이 필요로 하는 규제 개선 청사진을 담은 규제 혁신 로드맵도 마련된다. 김민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은 "현대백화점과 롯데홈쇼핑의 멤버십이나 할인 쿠폰 등 일상 속에서 NFT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