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도 횡재세 도입 추진…"에너지 기업 초과이익 33% 환수"

에너지 기업, 유가 급등으로 천문학적인 이익 얻고 있다고 주장
2018~2022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 번 기업이 대상

영국에 이어 독일 정부도 에너지기업 수익의 33%를 횡재세로 거둘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횡재 이익을 얻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횡재세를 도입할 방침이다. 횡재세 대상 기업은 2018~2021년 평균 이익의 20% 이상을 벌어들인 석유·석탄·가스·정유 등 에너지 회사다. 독일 정부는 이들 기업 수익의 33%를 횡재세로 거둘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횡재세를 통해 10억~30억 유로(1조4000억~4조원)의 세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크리스티안 린더 독일 재무장관은 "독일 세법에서 시행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해당 세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도 에너지 업체에 횡재세를 걷기로 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하원에 출석해서 에너지 업체에 2028년 3월까지 일시적으로 횡재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발전회사에 이익의 45%가 새로 부과되고 전기·가스 업체는 25%에서 35%로 올라간다. 횡재세 세수는 내년에 140억파운드로 예상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횡재세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에너지 기업에 특정한 불평등한 대우로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휘발유 가격 상승과 함께 기업들의 비용도 상승했기 때문에 정부가 수익에 세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