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를 포함한 중견국들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양분되기보다 세 번째 블록을 형성해서 견제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고려대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국제기구인 한-아세안센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아세안센터, 한국유엔체제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2 한-아세안 포럼: 지속 가능한 한-아세안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이 열렸다.
이날 기조연설을 한 옹켕용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 국제대학원 수석부이사장은 "'아세안 중심성'의 정의 중 지리적 측면을 보면 아세안 회원국들이 아주 큰 경제지역, 즉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에 있다는 것"이라며 "아세안 중심성은 아세안 10개국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국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세안 회원국들은 여러 조약에 참여하며 단결하고 있고 한 지역으로서, 한 집단으로서 움직이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들과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면 아세안의 평화, 동남아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 세션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정치·경제 블록의 갈등 속에서 한국과 아세안, 유럽 주요국, 인도, 호주와 같은 중견국은 국익을 위한최선책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중견국의 지역 전략은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간 다방면, 다층간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며 "중견국들은 이전보다 힘이 세지고 자원도 풍부하며 균형 잡혀 있어 두 강대국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흔들리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아세안, 한국 그리고 한-아세안 파트너십의 전략적인 원칙은 이 두 선택 사이에서 이분법적으로 양분되기보다는 부분적으로 두 강대국 사이의 공간 또는 그 밖에서 세 번째 블록을 형성해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빈뜨엉 베트남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장은 "한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역량 개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아세안 플러스'에 해당하는 6개국의 도움을 통해 자국 기업들이 빠르게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편입되기를 기대한"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최대 수혜자는 한국 기업이 되고 아세안 기업들은 피해를 보거나 무역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폭넓은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의혜 외교부 아세안국장은 아세안과의 대화 관계 35주년이 되는 2024년까지 기념할만한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는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과 자유·평화·번영을 3대 비전으로 하는'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