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없애라"

경제 6단체 긴급 기자회견

"물류 마비…수출 경쟁력 악화
안전운임제 교통안전 효과 없어"

산업 현장선 피해 속출
현대제철 5만t 제품 출하 차질

화물연대가 파업에 들어간 24일 주요 경제단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운송 거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구성된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 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섯 단체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자동차 철강 석유 화학 등 수출물류 마비를 초래하는 등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며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안전운임제를 상시 도입하면 수출업체의 경쟁력과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차주나 운송업체 일감을 줄어들게 할 우려마저 있다”고 강조했다.

정만기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3년간 사업용 특수차(견인형 화물차)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으나 교통안전 효과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부회장은 한국교통연구원 통계를 인용, “이 기간에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2.9% 줄어든 데 비해 오히려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 사망자는 42.9%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11.5% 감소했으나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의 사고는 8.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가 과태료(1000만원)를 화주에게 부과하는 점에 특히 반발하고 있다. 정 부회장은 “유럽화주협의회(ESC)와 세계화주연합(GSA)이 각각 한국의 안전운임제로 화주가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한국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결국 (파업 중인) 화물차 소유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화물연대 충남지부가 출정식을 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와 포항제철소에서는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을 합치면 5만t가량의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었다”며 “고객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일부 물량을 먼저 출하하긴 했지만 노동조합 파업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곧 한계가 올 수 있다”고 전했다.

화학업체들이 밀집한 울산과 전남 여수 산업공단 지역은 초비상이 걸렸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천NCC 등 화학업체가 밀집한 여수산단 도로가 화물연대 점거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이 도로를 점거한 적이 있다. 한 화학업체 관계자는 “1주일 동안 물류가 끊기면 제품 생산이 중단될 수 있다”며 “파업이 길어지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장 정비에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상은/강경민/김일규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