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 지시에 감시·도청 자료 빼돌릴 우려 제기 장관 사생활 유출 전례…하이크비전·다후아 등 표적 제재
영국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정부 내 주요 보안시설에서 중국산 폐쇄회로(CC)TV 사용을 금지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을 각 부처에 이날 하달했다.
기존에 도입된 장비의 경우 내부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분리하고, 추후 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
중국 기업들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 정부, 즉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요구에 협력해야 한다. 그 때문에 서방에선 중국 기업이 자국 장비에 정보를 몰래 빼낼 장치를 마련해뒀다가 나중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안보 우려를 제기해왔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국무조정실장은 하원에 제출한 서면을 통해 "정부 시설 내에 화상감시장비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 현재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영국을 향한 위협, 나날이 증가하는 이들 시스템의 기능과 연결성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업체가 제조한 CCTV의 판매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작년 6월에는 맷 핸콕 당시 보건장관이 불륜 관계에 있는 보좌관과 사무실 내부에서 키스하는 장면이 언론에 유출돼 보도됐는데, 이 장면을 촬영했던 CCTV 카메라가 하이크비전 제품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올 7월 사생활 보호 단체인 '빅 브러더 워치'는 영국 공공기관의 대다수가 하이크비전 및 다후아가 만든 감시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내무부와 기업에너지산업부를 포함한 부처 다수가 건물 전면에 하이크비전 CCTV를 눈에 띄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크비전은 이번 영국 정부의 결정에 대해 "우리 회사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하이크비전은 제품 최종사용자의 데이터를 제삼자에게 전송할 수 없으며, 사용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도 자국 내에서 하이크비전, 다후아, 하이테라 등 중국 기업이 생산한 화상감시장비에 대한 판매 금지 규정을 수립하고 나섰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중국은 2017년 중국 내외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정보기관들의 도청·감시 및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정보법을 전격 시행,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인 하이크비전은 중국 정부의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 탄압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2019년 미국의 무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중국 CCTV 기업에 대한 서방의 제재를 안보 우려보다 미래 첨단기술이나 빅데이터 선점을 둘러싼 기술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