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통해 내년 설립 목표…단장에 최원호 과기정통부 국장 "우주항공청, 항우연과 별개 연구조직…협업하는 관계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훈령 발령에 따라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하고 우주항공청 설립 업무를 본격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추진단은 신속한 설립 방안을 마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내년에 우주항공청 신설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은 미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 경제 로드맵'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준비 TF를 구성하고 추진단 조직 구성과 설치 훈련 제정 등 추진단 신설을 준비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우주항공청은 기존 우주항공 기술 개발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또 임무에 따라 프로그램 기반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미래형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에는 우주항공 업무와 더불어 조직·법령·재정 등을 담당하는 7개 관계부처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단장은 과기정통부 최원호 국장이 맡는다. 범부처 기구인 만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종시 과기정통부 청사 내에 자리 잡는다.
추진단은 우주항공청의 임무와 전략을 개발할 전략기획팀, 법령과 제도를 마련할 제도기획팀, 시설·재정 등 제반 사항을 담당할 운영지원기반팀의 3개 부서로 운영된다.
전략기획팀은 우주항공청에서 수행할 임무를 정립하고, 발사체·위성기술, 우주자원 개발, 우주산업 진흥 등 분야별 추진전략 수립과 그에 따른 부처 간 업무 조정을 수행한다. 제도기획팀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계 법령 제·개정 업무를 한다.
또 우주항공청의 조직 설계와 지속적인 전문가 유입을 위한 인사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운영지원기반팀은 우주항공청의 시설 확보, 정보시스템 구축 등 제반 사항 마련과 직원의 정주 여건 제고 등 기반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추진단은 우주항공 정책·기술개발·기술사업화·법제 등 각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을 구성해 현장과 지속 소통할 예정이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뉴 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국가 우주항공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우주항공청 설립을 신속히 추진해나가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주항공청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는 별개의 행정 및 연구 조직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서로 파견 등 형식으로 인력을 교류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주항공청 자체가 항우연과는 다른 또 다른 연구개발 전문조직"이라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 조직이 아닌 연구개발 전문 공무원 조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은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항우연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들어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