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법치 세워야"…업무개시명령 칼 뺀다

화물연대 파업 강력 대응…29일 국무회의 거쳐 발동

시멘트 차량부터 적용…운송분야 위기경보 최고단계 격상
정부-勞, 첫 협상 결렬…尹 "불법통해 얻을수 있는건 없다"

< 경찰 호송 받으며 운행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진 28일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경찰차의 호송을 받으며 운행하고 있다. 노조가 파업에 불참한 화물차 기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이 운행 화물차를 보호하고 나선 것이다. /뉴스1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다. 우선 적용 대상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초래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관련 법을 시행한 2004년 이후 약 18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급 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멘트를 운반하는 BCT의 차주와 사업장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유조차(오일 탱크로리)와 컨테이너 화물차 등에 대해서는 법상 발동 요건을 따져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시멘트 운송 거부로 전국의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있다”며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첫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협상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안에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정부는 이날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 조정했다. 육상화물 운송 분야에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좌동욱/김은정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