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우려에 은행 예대율 규제 완화…채안펀드 5조원 확충

정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증권사 NCR 위험 값 명확히 하기로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 대폭 축소

금융·경제 수장들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앞서 취재진을 향해 서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자금시장 경색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등 은행, 보험, 증권,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먼저 은행의 경우 예대율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보험사에 대해선 퇴직연금 차입 규제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퇴직연금 특별계정의 차입 한도가 기존에는 10%였으나 내년 3월 말까지는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허용도 명확히 했다.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 값도 보다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되면서 NCR 위험값을 신용 등급이나 부실화 여부,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이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여신전문금융사의 조달 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 포인트 완화하고,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 익스포저 비율 증가에 대해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유동성 지원을 위해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10% 포인트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5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을 실시하기로 했다.

채권시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한전)·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