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자문위, 감염병 영향 측정 사회경제 10개 지표 제시 거리두기 없던 6차유행 지출 감소폭 작아…의료이용 줄고 출산율 하락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자문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이하 감염병 자문위)가 감염병이 미친 사회경제적 영향을 단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했다. 이들 지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유행기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비 지출을 줄였고 소상공인 중 문화·여가 관련 업종의 타격이 특히 컸다.
유행으로 실업률과 우울증 환자 수는 증가했는데, 특히 여성에게서 증가 폭이 컸다.
감염병 자문위는 28일 코로나19 유행과 관련 방역 정책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 사회, 수용성·위험인식 등 3가지 영역에서 10가지 지표를 선정하고 이런 지표를 위기 대응 전략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표는 ▲ 소비지출 영향 ▲ 일자리 영향 ▲ 소상공인 영향(이상 경제) ▲ 위기가구 ▲ 사회고립 ▲ 의료접근성 ▲ 교육환경 ▲ 인구동향(이상 사회) ▲ 인구이동 ▲ 위험인식(이상 수용성·위험인식) 등이다.
자문위 내 사회경제분과가 별도의 작업반(반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을 구성해 지표를 선정했다.
자문위는 지표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지표별로 그간 유행 상황과 방역 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소비지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신한카드·통계청)의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용액은 유행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다중이용시설과 여가 관련 업종에서 변동이 더 민감했다.
2020년 3차 유행 때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의 영업 일수는 '오락 스포츠 및 문화' 관련 업종에서 평균 주당 4일에서 3일로 1일 감소해 타격이 컸다.
숙박 서비스 업종의 영업 일수는 평균 3.5일로 큰 변동이 없었다. 신용카드 지출액은 유행이 커지면 감소했다가 거리두기 완화 혹은 해제 이후 다시 늘어나는 패턴을 보였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발생한 지난 여름의 6차 유행 때는 지출 감소 폭이 작았다.
거리두기 조치가 없었던 영향을 크게 받은 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위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유행 이전에는 남녀 비율이 비슷했는데, 유행 후 여성이 남성을 상회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지표 개발을 담당한 자문위의 홍석철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들의 수업이나 생활관리가 대부분 가정에서 이뤄졌는데, 그런 면에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한국리서치의 정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인식 지표를 분석했는데, '심각하다'는 인식은 지난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해 지난 수개월 사이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보다 더 낮은 시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인구동향 지표는 월별 혼인건수와 출생아수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혼인건수는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거리두기가 도입된 2020년 3월 이후 크게 감소했으며 이후 감소 경향이 지속되다가 올해 들어 일부 회복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자문위는 위기가구 지표는 긴급복지 지원 건수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수로, 의료접근성 지표는 외래 내원일수와 응급실 이용량으로, 교육환경 지표는 대면/비대면 수업 일수 추이로, 인구이동 지표는 이동통신 정보를 통한 일평균 이동 건수로 각각 분석했다.
의료접근성과 관련해 내원일수는 코로나19 유행 직전인 2019년에 비해 2020년 6% 하락했고, 같은 기간 응급실 이용 건수는 26%나 줄었다.
홍석철 위원은 "감염병 위기는 건강 위기를 넘어 사회경제적 위기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사회·경제 모니터링을 구축하면 상대적으로 큰 피해와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 위기계층을 신속하게 파악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지표를 성별, 연령별, 사회·경제적 수준별, 지역별, 산업별 등으로 세분화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할 지표를 추가로 개발해야 한다"며 "개별 지표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지수를 개발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위기대응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