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이태원 참사 대책특위 출범…"피해자 지원 주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28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공익 소송 지원을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하창우(68·사법연수원 15기) 전 변협 회장을 위원장으로, 100여 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특위는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제도 보완을 목표로 활동한다.

우선 참사 원인을 분석해 수사 및 조사 과정에 피해자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피해자 단체의 결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소송에도 직접 나서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분석해 개선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회견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마비가 참사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사고 위험이 사전 예고된 상태에서 경찰 수뇌부가 지방에 있거나 상황실을 비웠고, 구청의 재난 안전상황실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시민의 안전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얼마나 외면당했는지 말해 준다"고 지적했다.

이종엽 변협회장도 "부실 대응, 직무 태만 등 국가와 지자체의 과실"이 사고 원인이라며 "유가족과 피해자를 위한 상담, 국가배상 청구 등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