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취임…"공정한 재판으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임명 제청 넉 달 만에 임기 시작…28일 취임식
"손쉽게 가치관 따라 양자택일 않겠다"

오석준 대법관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

오석준 신임 대법관(60·사법연수원 19기)은 28일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오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충분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기본 사명에 법관이 전심전력해주기를 국민 모두가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절실히 느꼈다"며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도 말했다.

오 대법관은 또한 "재판이 신뢰받으려면 무엇보다 법관이 모든 사건에서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해야 한다"며 "또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부당한 시도와 압력에도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 대법관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으며 제주지법원장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첫 대법관이 됐다.

오 대법관은 지난 7월28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 제청돼 8월29일 인사청문회를 마쳤다. 그러나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과거 판결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을 잡았다. 또한 여기에 여야 대립까지 겹쳐 임명동의안은 약 4달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임명 제청부터 임기 시작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을 넘어 역대 최장 기록이다.

25일 임기를 시작한 오 대법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현충원을 참배했다. 오 대법관은 전임 김재형 전 대법관이 남긴 사건들을 담당하고 추가로 200여건을 배당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