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시위, 시진핑에 국민투표 겸 대중적 저항" 제로 코로나 철회 아닌 유지하며 점진적 완화 가능성
중국 내 동시다발적인 반발 시위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갈림길에 선 것으로 보인다. 3년여 철통 방역 조치에 지친 중국인들이 이젠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어서다.
상시로 반복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외출 금지, 도시 봉쇄 등의 통제조치로 극도로 민감해진 중국인들은 작은 요인으로 한순간 폭발하는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에 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4일 신장 우루무치에서 19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화재 이후 상하이·베이징·광저우·우한·난징·청두 등에서 25∼27일 벌어진 동시다발 시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당국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유명한 중국인들이 거리로 나선 배경에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어 보인다.
우선 우루무치 화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인이라면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탕이 된 과도한 방역 차원에서 주택과 아파트를 쇠사슬로 철통 봉쇄해 벌어진 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는 듯하다.
1989년 톈안먼 사건 이후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일치된 문제로 체포와 구속을 무릅쓰면서까지 거리로 뛰쳐나온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9일 로이터 통신은 작금의 중국 내 시위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이자 대중적 저항이라고 짚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항의하고, 대학가에선 집회를 여는 형태로 우루무치 화재 원인 규명과 함께 PCR 검사 중단, 각종 봉쇄 조치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중국 공산당과 시 주석의 퇴진까지 주장하는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의 중국 전문가인 베이츠 길은 "이번 시위로 시진핑 집권 10년의 정부 정책에 대한 중국인들의 분노가 가장 공개적이고 광범위하게 드러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시 주석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2020년 초 중국 우한을 시작으로 확산한 점이 부각돼 중국의 허술한 대응이 팬데믹(대유행)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시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모습을 드러냈다.
이른바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걸 오명으로 규정한 시 주석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가까이 천문학적인 경제손실을 불사하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해왔다.
시 주석으로선 주민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서방과 달리 사회주의 통제 시스템을 활용해 중국을 '코로나 청정 지역'으로 만듦으로써 체제 우위를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엄청난 감염자와 사망자를 낸 외부 세계와는 달리 중국은 단 한 명의 감염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시 주석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걸 자신의 성과로 자랑해왔다.
실제 외부 세계와 단절한 채 PCR 검사와 외출 금지, 도시 봉쇄를 반복하는 중국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그동안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당국이 소프트 랜딩(연착륙)을 위해 완화 조치에 나서려 하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을 덮치고 있다.
중국의 5년 주기 최대 정치행사인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지난달 치러진 걸 계기로 중국 당국은 이달 11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유연화 내지 완화 방안이 담긴 20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감염 확산이 본격화했다.
28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에 따르면 전날 중국 본토에서 유·무증상자 통틀어 3만8천808명(무증상→유증상 재분류 1천244명 제외)의 신규 지역 사회 감염자가 보고됐다.
이는 닷새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 주석은 딜레마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20개 조치에 이어 아예 철회하는 '급변침'을 시도한다면 현재의 열악한 중국 내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감염 확산과 사망자 급증으로 극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통제를 이어간다면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와 저항에 직면해야 할뿐더러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 위기와 더불어 제로 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외출 불가와 도시 봉쇄 등으로 인한 소비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경제는 상하이 봉쇄 조치가 이뤄졌던 2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0.4%를 기록했으며, 올해 목표치인 5.5%는커녕 3%대 성장률이 예상된다.
중국 당국은 지난 11일 은행 대출과 채권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걸 골자로 16개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인민은행은 지난 25일 은행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내리는 등 경기 부양에 나섰으나, 이 또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강도'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어 시 주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최근 동시다발적인 시위에 굴복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온 대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되 완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장기적인 연착륙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