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명분도 정당성도 없어"…화물연대 전국 16개 거점서 삭발 전국 곳곳 레미콘 공장 멈춰서…항만 물동량 '뚝'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29일로 엿새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화물연대는 삭발투쟁으로 맞서고 있다. 양측의 대응 강도는 더 세지고, 입장차는 더 커지는 가운데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 정부,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정부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받은 다음 날 밤 12시까지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총파업 이후 시멘트 출고량이 평소보다 90∼95% 감소해 전국 곳곳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될 것으로 보고 시멘트업을 업무개시명령 대상으로 정했다. 정부는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 화물연대, 전국 동시 삭발투쟁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반헌법적이고, 국제노동기구 국제협약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선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협상은 양측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 레미콘 공장 멈춰서…곳곳서 물류 대란
전국 곳곳 산업현장에서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나머지 공장들도 시멘트 보유량이 거의 소진돼 곧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제주지역 24개 레미콘 제조사는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하면서 대부분 가동을 못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의 장치율은 60% 중반대로 평소 수준과 비슷하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항만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에서는 기아 오토랜드 공장에서 생산된 완성차 2천여대가 매일 임시번호판을 달거나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아 인근 적치장으로 개별탁송 되고 있다.
이날 오전 부산 신항 인근 도로에서 비조합원 차량에 돌을 던진 혐의로 조합원 3명이 체포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도 빚어지고 있다. (손대성 박성제 차지욱 권정상 김동민 강영훈 김재홍 김상연 허광무 나보배 이해용 백나용 김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