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에도 규제평가 의무화"…與 규제개혁추진단 본격 가동

정부입법에만 하던 규제영향평가
의원입법에도 의무화

1호 법안으로 추진

사진=뉴스1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시 규제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당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10월 말 기준 276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완료하며 하루 평균 1.38건에 달하는 규제를 없애고, 여야 대립 속에서도 18건의 규제법률을 개정하는 등 성과를 냈다"며 "반면 국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규제법안이 발의되며 국회가 규제 공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일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일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통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함께 국가경제에 파급력이 큰 시급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주제로는 산업단지 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한 4차산업 시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홍 의원은 "과거 모든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1회성 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회성 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실제로 해결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정부와 논의하고, 소위원회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