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료·세무…플랫폼 갈등·규제 전방위 확산

혁신 가로막는 정치권

기존 사업자와 갈등 불거지자
정치권, 스타트업 코너로 몰아

우리나라에서는 빅테크 중심의 대형 플랫폼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원격 진료, 승차 공유 등 특정 영역의 버티컬 플랫폼도 정치권의 규제, 기존 사업자단체와의 갈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정치권이 스타트업의 다양한 혁신을 번번이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무 가입해야 하는 등 협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거래 중개 등을 추진하는 프롭테크(부동산 기술) 스타트업들은 “기존 중개사의 기득권만 보호하는 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중개사에 대한 권한이 강해지는 공인중개사협회가 프롭테크업체와 제휴하는 중개사를 다양한 이유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기존 단체를 편들어 혁신을 막은 ‘타다 사태’와 비슷한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2018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는 기존 택시에서 접하기 어렵던 고급 차량과 승객 맞춤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위법 콜택시’라고 주장하며 퇴출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2020년 택시 면허를 다량 확보하거나 일정 기여금을 내는 업체만 모빌리티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제화했다. 기여금을 감당할 수 없던 타다는 해당 서비스를 접어야 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금력이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빌리티산업에 진입하기 어려워졌다.

플랫폼업체와 기존 사업자단체 간 갈등은 의료, 법률, 세무, 택시 등 전방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기존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스타트업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와 강남언니(힐링페이퍼), 대한변호사협회와 로톡(로앤컴퍼니)의 갈등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세무회계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텍스테크(세무기술) 스타트업 자비스앤빌런즈와 한국세무사회도 갈등 대열에 합류했다.

일상의 크고 작은 분야에서 정보기술(IT)업체가 디지털전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이런 갈등은 다른 분야로도 확산될 전망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