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많아도…尹정부, 호봉제 줄이고 성과급제 늘린다

MZ세대 86% "회사 임금결정 공정하지 않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연공급제 축소 필요"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을 위해 근로 시간에 이어 임금 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호봉제를 줄이고 직무성과급제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임금 체계.

국내 대기업의 80%는 연봉제를 운영하는데, 근속 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결정되는 연공급제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공급제가 중고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 등에서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연공급제에서 중고령 근로자가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임금 수준이 크게 떨어지는 점도 부각됐습니다.

MZ세대도 성과에 따른 차등보상과 비교해 연공급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에 대다수 동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Z세대의 조용한 퇴직(Quiet quitting)이 늘고 있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만들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공급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기선 / 충남대 교수 : 업종, 직종, 직권 별 특성에 따라 적합한 임금 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직무, 역할 및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연구회는 연공급제 개선과 정년연장 등 계속고용 기반 구축하고 노사의 임금체계 자율선택을 위해 임금체계 변경을 쉽게 하는 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만, 노동계는 직무성과급제가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 이지현 / 한국노총 대변인 : (직무성과급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중장년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겠다는 말이고 대책없이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한편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정부에 미국 노동통계국(BLS)에 준하는 노동통계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정책 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 입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