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땅 내줬는데…" 제주 중문골프장 민간 매각 '논란'

사진=중문CC 홈페이지 캡처

1970년대 토지 강제 수용 조치로 조성된 제주 중문골프클럽(중문CC·사진)에 대한 민간 매각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주민들에게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값을 주고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했다.

30일 양경호 제주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갑)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문CC 매각에 나설 예정이다. 중문CC는 2008∼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매각이 추진된 바 있다.

소유자인 한국관광공사는 당시 제주도와 우선협상을 진행했지만 매입가격 차이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이에 한국관광공사는 2011년 민간매각 절차를 진행했지만 도민 반발로 무산됐다.

18홀 규모의 중문CC는 면적이 95만4767㎡로, 2011년 감정평가 결과 1200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때 보다 공시가가 30∼40%를 오른 것을 고려하면 현재 감정가격은 최소 1500억원에서 최대 1600억원 가량으로 예상된다.

2014년에도 중문CC 등의 용지 매각이 추진돼 제주도와 인수 협상을 진행했으나 중단됐다. 정부는 1970년대 시가의 10.1∼32.7％에 불과한 가격에 반강제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 중문CC를 조성했다.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 강남규 이사장의 '제주도 투기 실태'에 따르면 당시 주민들은 3.3㎡ 시가 1만1000원 토지를 3.3㎡ 1200∼3600원에 강제로 넘겨야했다.

양 의원은 "중문관광단지는 옛 조상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토지를 헐값에 수용해준 지역 주민들이 있는데 만약 중문CC가 민간에 매각된다면 그 당시에 헐값에 토지를 내준 지역 주민들은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짚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