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불법 수집"…구글·메타 1000억 과징금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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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58차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최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APPA에는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해있다.

한국은 2012년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포럼에는 각국 주요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구글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s) 사례 및 규제기관과 기업 간 협력방안, 데이터 국외 이전 체제 등을 논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성과와 동향을 발표했다.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을 놓고 개인정보위가 지난 9월 양사에 총 100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한 사례를 설명하고,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견을 수렴하는 '글로벌 국경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 포럼 참여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만드는 개인정보 자율규제 체계인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정책을 공유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포럼 공식일정 외에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OECD 데이터 거버넌스 및 프라이버시 워킹그룹과 각각 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