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변리사의 특허법률백서] 기술가치평가에서 권리성 평가항목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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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김정현 특허법인 아이피센트 대표변리사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발간된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에는 기술성 평가항목 11개, 권리성 평가항목 10개, 시장·사업성 평가항목 14개가 포함돼 있다. 지난 10월 호에 이어 권리성 평가항목에서 각각의 평가지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 6. 해당 제품 / (서비스) 보호 가능성 | ① 특허청구범위가 사업실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음 ② 특허청구범위가 사업실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기는 하나 대응되지 않음 ③ 특허청구범위가 사업실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응하나, 회피가 용이함 ④ 특허청구범위가 사업실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응하며, 회피가 용이하지 않음 ⑤ 특허청구범위가 사업실시 중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응하며, 회피가 거의 불가능하게 특허청구범위가 작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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