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1.6조 출하 차질…화주 손배소송 대행 지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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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로 일주일 동안 1조6000억원 규모의 심각한 출하 차질이 발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1일 8일 차에 접어들자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된다.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액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 분야에서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에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영진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1일 8일 차에 접어들자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 대한 긴급 수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업종별 피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7일간(지난달 24~30일)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 분야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총 1조6000억원(잠정)으로 파악된다. 운송거부가 장기화할 경우 출하 차질이 생산 차질로 연결되어 피해 규모는 막대한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멘트의 경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이후 운송 복귀 차주가 늘어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어 당초 우려되었던 생산 중단 가능성은 축소됐다. 이에 따라 금액환산 976억원 규모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정유는 대체 탱크로리(유조차) 확보 등 출하량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품절 주유소가 수도권에서 충청, 강원 등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어 국민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모든 수단 검토하는 상황이다. 약 4000억원대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산됐다.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업체별로 최소규모 출하(평시 대비 10~30% 수준)가 지속되고 있고 출하가 전면 중단된 대산, 울산 석유화학단지 내 일부업체의 경우 이번 주부터 생산량 감산을 고려하고 있다.
철강 분야에서는 운송거부 이전 대규모 선출하 등으로 선제적인 대비를 적극 시행했음에도 현재와 같은 평시 50% 수준의 출하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생산량 조절 필요성도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이에 한국무역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철강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주요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 단체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피해를 본 중소 화주의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장영진 차관은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 장기화로 인해 피해가 산업 전반과 더불어 국민 생활로 본격 확산할 수 있는 엄중함 상황”이라며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