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청주시의회에서 시행 2년인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둘러싸고 예산 낭비 등의 지적이 나오자 청주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김태순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준공영제의 앞날이 순조로워 보이지 않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이 준공영제 이전 연간 330억원에서 올해 650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김 의원은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충북도를 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고도 했다.
시는 청주형 준공영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510억원, 올해 680억원(예상치)을 6개 버스업체에 지원했다.
총운송원가에서 총수익금을 제외한 적자분을 지원한 것이다. 물론 준공영제 이전에도 옛 청주·청원 요금단일화 손실 지원금, 무료 환승 보조금 등 명목으로 업계를 지원했다.
액수만 놓고 보면 김 의원이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퍼주기식'과는 거리가 멀다. 2019년 6개 업체의 시내버스가 359대에서 400대로 증차된 상황에서 이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평균 30% 감축 운행했다.
120대가 서 있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영제가 시작되면서 400대가 하루 2천 회정상 운행한데다 승객수도 감소하면서 전체 재정지원액이 185억원가량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학생 수 감소, 승용차 구매 증가 등 사유로 2019년 4천950만명 수준이던 시내버스 승객은 2020년 3천320만명, 지난해 3천255만명으로 크게 줄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이동권 확보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한 만큼 승객수 감소와 무관하게 교통약자 등을 위해 정상 운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시내버스 주 연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변수도 발생했다.
시가 애초 재정지원액을 525억원으로 산정했다가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게 된 배경이다.
시는 정상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시내버스 종사자 직업 안정성 제고, 시내버스 교통법규 위반 건수 감소 등 준공영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친절, 승차 거부, 무정차 등 법규 위반이 준공영제 도입 이후 현저하게 줄었다"며 "정부도 업계 규제 부분을 포함해 청주형 준공영제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