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갈림길 선 한국…280조 투입 저출산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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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회장은 이날 서울시립대에서 연 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학회는 '인구학 패러다임의 전환과 재도약: 인구통계와 인구정책'을 주제로 인구통계의 방법론 등을 논의했다.이 학회장은 현재의 저출산과 고령화 흐름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봤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역사상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지의 사회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이 학회장의 생각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지난 2~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하락한 극심한 초저출산이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이란 진단이다.
특히 이 학회장은 "지나친 경제적 강조가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과 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중시한 대책이 의도한 것과 반대의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이 학회장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여성의 결혼과 출산을 어렵게 만든다"며 지난 2004년 사라 맥라한 미국인구학회장도 이같은 지적을 내놓은 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