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도심 10만가구 공급 '용두사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삐걱

76곳 중 동의율 30% 밑도는
수십 곳 이달 중 해제 유력

주민들 "시가 50%만 보상
집 뺏기고 임대로 살 판" 반발

전문가 "논밭 수용하던 법을
도심에 적용…전형적 탁상행정"

정부가 주민 동의율이 낮은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일괄 해제한다. 사진은 도심복합공공주택지구 후보지인 서울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4, 5번 출입구 일대. /한경DB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온 10만 가구 규모 도심공공복합 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거 해제한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논란의 핵심인 토지 수용 방식 대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법률 개정안마저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도심공공복합 재개발은 도심 인허가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거세지는 반발, 물러선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전국 76개 도심공공복합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동의율이 30%에 미달하는 곳은 이달 일괄적으로 선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의 서류 검증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자문 등을 진행 중이며 반대가 심한 곳은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 반월당 역세권 등 관할 지자체에서 직접 해제 요청을 한 곳들과 동의율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혁신도시 남측 구역 등이 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반대 주민 모임인 ‘3080 공공주도 반대 연합회’ 등은 해제 구역이 수십 곳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 대책에 이 사업을 통한 10만여 가구 공급을 포함하는 등 지속적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서울 신길4구역 관계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발표부터 하고 동의서를 걷더니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동의율 조사를 하는지 기준도 모르겠다”며 “구역 해제가 안 되면 끝까지 반대 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2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연 데 이어 오는 12일에도 서울 효창동에서 대규모 반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 동의율이 66.7%를 넘어 본 지구로 지정된 곳의 사업 진행도 험난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제도 도입 당시와 180도 달라져 당초 계산보다 사업성이 낮아지고 있어서다. 허술한 법률 탓에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도 횡행하고 있다. 사업 선도 지구인 서울 증산4구역에선 뒷산 임야 한 필지를 15명 이상이 쪼개 소유하고 있다.

주민들 ‘토지 수용 방식은 이익 침해’

대규모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정부가 신속한 사업을 위해 토지 수용 방식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LH가 감정가로 토지 보상을 한 뒤 입주권을 나눠주는 방식이다. 조합 방식과 달리 일단 토지를 수용당하면 LH가 칼자루를 쥐게 되고, 개발 이익 공유 여부와 사업 방식도 공공이 좌우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토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효창공원 앞 구역 관계자는 “LH가 시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던데 법률상 근거도 없는 주장이며 법대로 하면 시가에 30~50% 정도인 감정가만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줄지는 불명확한 반면 나중에 새집을 팔 때 LH에 감정가에 넘기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 장치만 철저하다”고 비판했다.

재개발사업의 경우 동의율이 75%를 넘어야 하는 반면 이 사업은 주민의 66%만 동의하면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논란이다. 경기 광명8구역 관계자는 “예정 지구로 묶여 집을 전매할 수 없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도 꼼짝없이 내집을 수용당하고 임대주택에 살게 됐다”고 말했다.

김재경 투미부동산컨설팅 대표는 “논밭과 임야를 수용해 신도시를 짓는 데 적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도심에서 토지 수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