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북핵 대응해 軍 작계 바꿔야…5축 체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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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국민의힘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
"北 핵실험시 NPT 탈퇴·비핵화 선언 폐기 검토해야"
비상기획위원회 부활등 정부조직 개편도 고려해야…민방공 강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은 핵으로만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거세진 지난 10월부터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달 1일에는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가안보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여당의 안보정책 전반을 확립해갈 계획이다.북핵특위는 최근 활동 ‘중간보고서’를 내놨다. 여기에는 ‘핵무장 프로젝트 추진’과 ‘핵 민방위 체계 구축’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NPT(핵확산금지조약) 가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두 가지를 모두 원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2010년 재보궐 선거로 당선됐고, 18·19·21대까지 3선 의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8월까지 국민의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북핵특위 활동의 궁극적 목표가 궁금합니다.“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폐기 및 무력화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과거 미국이 한반도를 뺀 채로 그었던 애치슨 라인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 역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대한 핵 억지력 투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크게 두가지 부분을 재검토 해야 합니다. NPT 탈퇴와 비핵화 선언이죠. 국제사회와 마찰이 있더라도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이같은 핵무장이 무리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전술핵을 탑재한 SLBM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미 정부와 협상해야 합니다.”▷일각에선 ‘나토식 핵공유’를 유력한 북핵 대응방안으로 얘기합니다.
“간단히 말해 미국 소유 핵무기를 나토 가입국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미국과 합의해 사용하는 게 이른바 나토식 핵공유입니다. 한국은 이미 한·미 동맹에 따라 유사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한미 양국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으며 움직이기 때문에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북한의 핵사용을 상정한 ‘작계(작전계획)’이 아직 한미 간에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에 맞는 작계를 서둘러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북핵특위서 만든 중간보고서에서는 ‘4축 체계’를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도 대폭 보완해야 합니다. 보고서에는 기존 3축에 ‘정보 및 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포함한 4축 체계라고 했지만 저는 ‘북한 민주화’를 추가한 5축을 지향합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민들이 자본주의 국가의 실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지난해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 등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생각합니다.”
▷지난 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시 울릉도에 ‘늑장 경보’가 문제 됐었습니다.
“지금도 행정안전부가 만든 앱(응용프로그램)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시 대피 장소를 알 수 있지만 홍보가 잘 안돼 있습니다. 민방공 대응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 조직과 전시 작전계획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방부에 북핵대응정책과가 있지만 대령급 지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를 국으로 격상하고 합참 전략기획부 산하의 핵 관련 조직과 묶어 통합된 부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08년에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키거나 행정안전부의 안전부를 독립시켜 비상상황 대응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외교안보 관련 향후 주요 활동 계획은.
“이번 주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일본 요코스카 등 주일미군기지를 방문합니다. 유사시 미군이 한국에 군사물자를 지원하는 기지들이 모두 일본에 있습니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20대 국회 빼고 국방위 의원들이 주일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중장급 이하 군 인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군 인사 등에 이러쿵 저러쿵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역으로 복무할 때는 대장 진급시 군에서 ‘전역지원서’를 미리 받았습니다. 계급별 임기가 있지만 군 입장에서 필요에 따라 인사를 바꾸기 위함이었죠. 이번에 현직 해병대사령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3성 장군 이상은 ‘정무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맺은 9.19 군사합의에서 JSA 비무장화를 추진했지만, 초소가 방치됐다는 지적을 한 것은.“판문점을 방문했더니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합의에 따라 지은 초소 4개가 모두 근무하지 않는 빈 건물임을 확인했습니다. 건물만 짓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입니다. 북한 병사의 비무장을 우리가 확인하기 힘들 뿐더러 남북 병사가 같은 초소에서 근무한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기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