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민노총 파업은 정치파업"…정유·철강 업무명령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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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책회의6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불법행위 책임 끝까지 묻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민생과 국민 경제를 볼모로 잡는 것은 조직화하지 못한 약한 근로자의 생존을 더욱 어렵게 하고, 미래 세대와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고 경제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가 공사 차량 진입을 막는 행위, 건설회사에 불법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거론하며 “불법과 폭력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불법과 폭력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을 중심으로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유·철강·석유화학업계 피해가 누적되면 해당 차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시멘트에 이어 즉각 발동할 계획이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