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업무개시명령에 "적대적노동관 기반 공안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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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노동 현안 인식, 군부독재 떠올라"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적대적 노동관'이라며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유와 철강 업종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고 성토했다.그는 "대통령이 직접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더니 화물연대 파업을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몰아세웠다"며 "노동자는 척결과 억압의 대상이 아닌 협상의 파트너다. 윤 대통령이 노동계를 명백한 적으로 인식하고 말살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주장하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29일 화물연대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의 대응을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을 위한 최저임금제와 같은 안전운임제"라며 "언제까지 목숨을 걸고 화물차가 달려야 하느냐. 대화와 협상 대신 협박과 윽박지르기, 업무개시명령 등 국민과 대화와 타협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라고 비난했다.전용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또 화물연대를 '불법', '폭력'으로 간주하고 색깔론까지 입혀 호도했다"며 "화물연대 파업을 비롯한 노동 현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인식은 과거 군부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고 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